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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법률/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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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ge is a translated version of the page Legal/Statement on France and the translation is 100% complete.

위키미디어 재단은 최근 프랑스 정부 기관의 위키백과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이 이미 알고 있듯이 위키백과와 프랑스의 국내치안총국(Direction Centrale du Renseignement Intérieur)의 위협과 관련된 불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발생한 일에 대한 이해를 투명하게 밝히고,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위키백과 편집자들이 추가 부당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민감성을 가지고 답변하려고합니다.

배경

2013년 3월 4일, 프랑스 정보 기관인 국내치안총국(Direction Centrale du Renseignement Intérieur, 이하 "DCRI")이 위키미디어 재단(이하, "재단")에 연락을 해 왔습니다. DCRI는 프랑스어 위키백과의 피에르쉬르오트 군용 무선국 문서에 군사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러한 정보의 게시는 프랑스 형법 제413조 10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DCRI는 더 이상의 실질적인 설명없이 문서 전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단은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DCRI가 분류하거나 고위험으로 간주 할 수있는 특정 정보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추가 정보 없이는 DCRI가 문서의 정보가 분류되었다고 믿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서의 거의 모든 정보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출처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서의 내용은 해당 군 부대장인 장삭(Jeansac) 소령이 기자에게 상세 인터뷰와 방송국을 둘러 보는 공개 된 동영상과 크게 일치합니다. 이 동영상은 이제 문서에서 인용됩니다. 또한 이 페이지는 원래 2009년 7월 24일에 작성되었으며 그 이후로 계속 사용 가능하고 편집되었습니다. DCRI에서 이 문서가 갑자기 긴급한 위협이 되었다고 믿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DCRI에 분류 된 정보가 포함 된 것으로 생각되는 특정 문장이나 섹션과 같은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불행히도 DCRI는 더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전체 문서를 삭제하라는 요구를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재단은 그들의 주장을 완전히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정보를 받을 때까지 그들의 요청을 거부해야했습니다.

2013년 3월 30일, 우리는 재단의 응답에 불만족 스러웠던 DCRI가 프랑스에 거주하는 행정 권한을 가진 자원 봉사자("관리자")에게 연락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관리자는 위키백과에서 콘텐츠 호스팅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문서 작성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위키미디어 재단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시스템은 자원 봉사자로서의 제한된 역할을 설명하고 재단의 법률 부서로 다시 안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DCRI는이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관리자가 자신의 관리 권한을 사용하여 문서를 즉시 삭제하거나 심각하고 즉각적인 보복을 당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의 그림자 아래에서 시스템은 지시에 따라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에 연락하고 있으며 그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이 무서운 경험을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그의 개인 정보를 존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에 관하여 중요한 공동체 토론이 있어 왔으며, 우리가 이해 하는 바 해당 문서의 업데이트된 버전은 차후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이 복구하였습니다.

재단의 입장

정부가 위키백과 문서에 대한 보안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그 우려를 재단에, "오직" 재단에 보내야합니다. 우리는 정부 기관이 재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키미디어 웹 사이트의 사용자 또는 자원 봉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무책임하며 종종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전 세계의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기관의 요구 사항과 공동체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전에 DCRI로부터 이러한 성격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지만 정부 기관이 현지 사용자에게 연락하거나 심지어 괴롭히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전례가 없습니다. 재단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공유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교육 자원 중 하나를 구축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는 자원 봉사자들을 위협하려는 정부의 모든 시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DCRI가 이 문제에서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한 전술이 도덕적 또는 법적 권한 하에서 허용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에 슬프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가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CRI와 협력 할 의향이 있었지만, 잘못한 것이 없는 개인에 대한 괴롭힘은 용납 할 수 없습니다.

재단은 확실히 국가 안보 문제에 민감하지만 "명백한" 위협이 없고 오히려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모호한 근거없는 주장 인 경우 콘텐츠 삭제를 고려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열이 자유로운 표현을 억누르게하여 위키미디어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례는 사례별로 조사하고 평가되며 일부는 다른 사례보다 더 쉽게 해결됩니다. 이 경우, 우리는 정보가 얼굴에 분류되어 있는지 쉽게 판단 할 수 없었고, 특히 동영상의 관점에서 볼 때 DCRI에 더 많은 정보을 요청한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동체는 공동체의 정책과 절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를 유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공동체의 결정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프랑스 관할권 안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부 당국이 게시하기를 원하지 않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이 있음을 상기시키고자하며 잠재적으로 위험 해 보이는 상황에서 행동하기 전에 그러한 사용자에게 변호사와 상담 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로 문서를 삭제해야하는 이유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주의의 말씀

우리는 편집자들에게 일깨우고 싶은 것이, 신의성실하게 일을 잘 하더라도 위키미디어 사이트에서 하는 일들은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편집자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준거법과 사법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 자신의 위험감수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집자들이 최상의 판단을 해 줄 것을 권고하며, 기여하고, 편집하고 삭제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마음 편하지 않은 것, 혹은 확실하지 않은 것을 변경하는 것에 신중할 것을 부탁합니다.

불행히도, 재단의 법률부서는 재단의 최상위 관심사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법조 윤리 상의 요구 사항입니다. 이는 우리가 법률적 충고를 줄 수 없거나 공동체 구성원과 자원봉사자 또는 직원들을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 내에서 변호사로서 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법률 수수료 지원 프로그램 또는 적절한 경우 기여자 방어에 관한 우리의 정책에 대한 가능한 추천 그리고 개별 사용자를 보호하기위한 현지 독립 변호사 확보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지원을 제공 할 것이며 또는 공공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서 불편함을 느끼게하는 무언가를 하도록 하려는 정부 당국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한 가지 좋은 조치는 단순히 우리에게 직접 추천하는 것입니다. legal@wikimedia.org로 연락 할 수 있습니다.

--미셸 파울슨(Michelle Paulson), 법률 자문 (WMF)